디지털세 도입 필요성과 구글의 세금 회피 논란

세계적인 기업 구글이 지난 21년간 거대한 규모의 법인세를 회피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디지털세 도입이 점점 더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민병덕 의원은 구글과 같은 다국적 디지털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서 올리는 막대한 수익에 비해 턱없이 낮은 세금을 내고 있음을 지적하며 디지털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는 공정한 시장 경제의 원칙을 저버리고 있으며, 국내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구글은 국제적인 법인세 최적화 전략을 활용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수조 원의 세금을 회피해 왔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회피 방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른바 '더블 아이리쉬 위드 어 다치 샌드위치' 전략이 있다. 이는 아일랜드와 네덜란드, 버뮤다와 같은 세율이 낮은 국가를 활용하여 이익을 이전시켜 세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그 결과 구글은 비판자들로부터 세금 회피의 대명사로 지목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국의 세수 확보와 국제 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구글 뿐만 아니라 다른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 또한 국내에서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그에 비해 내는 세금은 턱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내 기업에 비해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며, 결국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디지털세를 신설하여 글로벌 기업들의 세금 회피를 방지하는 동시에 공평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디지털세는 국경 없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디지털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세금 체계이다. 주로 디지털 서비스의 사용자가 있는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미 여러 유럽국가는 디지털세를 도입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으며, OECD 역시 글로벌 디지털세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

이처럼 구글의 세금 회피 논란을 계기로 디지털세 도입이 화두로 떠올랐다. 만일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세가 도입된다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기업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국가 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큰 이점이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조화로운 접근이 필요하며, 관련 법규와 시스템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